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의 임명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 제2822호, 2019. 1. 9.공포, 2019. 3. 1.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 제2068호, 2007. 2. 15.공포, 2007. 3. 1.시행)의 개정사항, 제한능력자에 대한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공포, 2013. 7. 1.시행)의 개정사항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19호, 2014. 3. 18.공포, 2019. 3. 1.시행)의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그 밖에 일부 법률 용어의 표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함(제2조제2항)

❍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정 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하고, 지정된 업무분야의 집행관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한 경력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 또한, 지정된 업무분야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의 적용을 각각 배제하되, 제3조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점을 두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 해당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를 정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은 고등법원 관내로 봄(제3조제4항제4호)

❍ 집행관 임명의 제한 사유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4조제1호)

❍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집행관 임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신설)

❍ 지방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 지방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전에 각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3.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73호                              2019. 2. 14. 결재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고등법원 관내”를 “고등법원 관내(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은 고등법원 관내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4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의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업  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하여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한 경력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➂ 제2항 전단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의 적용을 각각 배제하되,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점을 둔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개인역량 조사)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집행관 임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지침 각 규정의 다면평가는 본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로 본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전에 각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명예정인원) ➀ (생 략) ② 법원행정처장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정원 범 위 내에서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 보할 수 있다. 제3조(임명) ➀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1. ∼ 3. (생 략) 4.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 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 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 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 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 는 사람 5. ∼ 6. (생 략)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⑤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월 미 만은 1월로 계산한다. 제4조(임명제한) ① (생 략)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6. (생 략) <신 설>	제2조(임명예정인원) ➀ (현행과 같음) ② --------------------------- ------------------------------ -------------------- ｢집행관규 칙｣ -------------------------- ------------------------------ ------------------------------ ------------------------------ --------. 제3조(임명) ➀ (현행과 같음) ➁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 2조제2항의 집행관의 직무 중 일 정 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 하여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제5 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 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 한 경력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➂ 제2항 전단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1 항제2 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을 각각 배 제하되,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 점을 둔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 고등 법원 관내(서울고등법원 및 수 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 은 고등법원 관내로 본다) ---- ----------------------해당--- ----------------------------- ----------------------------- ----- 5. ∼ 6.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제4항제3호 및 제4호 ------- ----------------------1개월--- ----1개월--------. 제4조(임명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인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개인역량 조사) ① 지방법원 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5항에 따 른 집행관 임명희망자에 대한 평 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에 따라 법 원행정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본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 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 위에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지 침 각 규정의 다면평가는 본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로 본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 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전에 각 지 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637